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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으며, 서민들이 의존하는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내몰리며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상환 압박에 벼랑 끝
서울 중구 필동의 한 대형 식당 관계자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예약이 줄취소되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처럼 내수 부진과 정치 혼란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구 제조업체 A사의 경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도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더 높이고 있어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금난과 영업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체율 급증…저신용 서민 대출 위험 신호
최근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연체 건수는 2146만건, 연체 잔액은 무려 4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연령대는 경제의 허리층으로 꼽히지만, 경제적 압박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29.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대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32.4%, 40대 2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즉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매달 몇천 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 대출 급증과 불법 사금융 피해 확대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그 중 카드론이 전달 대비 6000억 원 늘었습니다.
보험업권의 약관대출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도 각각 6000억 원과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상환에 실패하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작년 전체 상담 건수(1만130건)의 4배를 넘었습니다.
불법 사금융은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 위기…정부의 대책이 시급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8.4%가 최근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출 감소액은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 원(29.1%), 500만~1000만 원(14.9%)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안과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서민들의 생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국 혼란과 경제 침체가 겹친 지금,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체율 급증과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